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

201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추진배경 1

2. 전환대상 업무 1

3. 인력전환 2

4. 추진절차 3

5. 추진일정 5

6. 정규직 전환 후 인력관리 5

7. 그 외 인력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5

8. 기타사항 6

1

추진배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국정운영 복합혁신과제로 선정(’17.7월)

복합혁신과제 :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정규직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안정)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임금수준 공시 등을 통해 처우개선 병행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17.7.20)

2

전환대상 업무

(원칙)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정규직화

(판단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1]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근무자가 수시·반복적으로 교체되거나, 프로젝트가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연구(행정) 업무에 해당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2]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출연(연) 별 특성개별 업무별 운영현황,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되,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

1) 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에 해당하긴 하나,

- 동일 인력이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예 : 1년)의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인력이 수행한 업무도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

- 인력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 고정적으로 인력 배정 등을 통해 수행한 일반적인 연구(보조) 또는 행정(보조) 업무상시지속 업무로 간주

2)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정규직 업무에 동종유사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간주

(전환예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따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 예외 가능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 추진 가능

3

인력 전환

(전환인력 선정) 전환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인력을 선정

현 근무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시점(’17.7.20)근무한 기간제 근무자 및 파견용역 근무자

- 연수인력(박사후연구원(3년 이내), 학생연구원, 인턴)은 기간제 근무자에서 제외

다만, 평가를 통한 전환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으로 추진 가능

- 경쟁채용 방식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추진 가능하며,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는 출연(연)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 현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환방식) 기간제 직접고용, 파견용역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 등 가능

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 신설 가능

(전환 후 인건비) 전환 인력의 실 수령 인건비 총액만큼 총 인건비 규모를 증액

(기간제) 전환 인건비 중 현재 출연금에서 충당하는 금액만큼 인건비 비목으로 전환

연구인력은 주요사업비(직접비)에서 인건비로, 지원인력은 경상비에서 인건비로 전환

(파견용역) 전환비용(현재 파견용역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책정하고, 전환비용 전액을 전환된 파견·용역 근로자의 총 인건비에 반영

-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4

추진절차

기간제 근무자파견ㆍ용역 근무자구분하여 진행

【1】기간제

(1단계) 기관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구성

외부 인사*(외부인사 1/2 이상 권고) 6~10 범위에서 구성,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환계획 심의의결

*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위촉

외부인사는 가급적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천하는 풀 내에서 위촉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확정

(수립) 비정규직 현황 분석*을 통해 전환업무 선정기준, 전환대상 업무전환예외 업무 선정 상세 사유** 등 포함

* 비정규직 직종, 세부 업무내용, 참여 프로젝트,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 제외되는 개별 업무 각각에 대한 사유, 세부 업무내용 기재

-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및 전환 방식, 전환 일정 등 수립

* 기관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경력, 실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하게 설정

(확정)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의결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전환계획은 관련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확정

(3단계) 정규직 전환인력 선정 등 전환절차 진행

【2】파견·용역

(1단계)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구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 전문가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

* 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무노조대표 등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확정

(수립) 비정규직 현황 분석*을 통해 전환업무 선정기준, 전환대상 업무전환예외 업무 선정 상세 사유** 등 포함

* 비정규직 직종, 세부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 제외되는 개별 업무 각각에 대한 사유, 세부 업무내용 기재

- 전환인력 선정방식, 전환 일정, 전환인력에 대한 임금체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 처우, 정년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확정)전문가 협의과기정통부와 협의

- 의가 완료된 전환계획은 관련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확정

(3단계) 정규직 전환인력 선정 등 전환절차 진행

5

추진일정

(기간제) 과기정통부로 전환계획 제출(~’17.12월)전환절차 완료(~’18.3월)

단, 경쟁 채용 시 현재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근무자의 고용기간 유지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자 고용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절차 진행

(파견용역) 과기정통부로 전환계획 제출(~’17.12월) 및 용역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전환 추진

6

정규직 전환 후 인력관리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

환된 업무에 대하여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

다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추가 채용 필요 사용인원기간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과기정통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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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인력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연수인력)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경력단절여성 등은 (가칭)연수직 신설하여 별도 인력으로 관리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적정임금 지급 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 추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업무 분석을 통해 별도 직군(명칭)을 신설하고, 자격요건, 적정임금 및 승급체계 등 인사체계 마련(~’18년 상반기)

업무 특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적절한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내 타 직군 또는 정규직 등으로 전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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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