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

1. 예산 및 재원

<공통사항>

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원칙 하에서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 파견·용역: 용역업체 이윤·관리운영비 등 10∼15% 절감재원 활용, 처우개선

* 기간제: 식비(月 13만원)·복지포인트(年 40만원)·명절상여금(年 80∼100만원)복리후생상 별을 우선 해소

2.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대책이 있는지?

국비가 소요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등을 위한 ‘18년 예산을 반영(1,225억원)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지방공기업·지방교육청 등은 지방 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11월로 예정된 예산편성시기에 반영 예정

* `18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 12.9%(40.7조→ 46조), 15.4%(42.9조→ 49.6조) 증액

<자치단체 관련>

3.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행안부에서 10.20까지 자치단체로부터 기준인건비 산출기초자료' 제출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 및 지방교부세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도 반영 예정

참고: 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관련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비례관계

기준재정수요액은 인건비 등 16개 측정항목의 합산액이며, 인건비 산출요소에 기준인건비가 포함됨

또한, 행안부는 `18년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내역* 시달 예정

자치단체 예산반영 필요내역

1.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9~11개월로 채용하던 기간제 인력을 12개월로 연장 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2.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처우개선 비용

- 복지포인트 40만원(年), 명절상여금 80∼100만원(年), 식비 13만원(月) 등 우선 반영

3. ‘18년 최저임금 인상 예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

4.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되,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비 등은 우선 반영하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관련>

4. 동일 국고보조사업이 17개 시도와 관련 있는 경우, 일부 시도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 결정되었는데, 다른 시도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가이드라인상 문제는 없는지?

국고보조사업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대상

각 국고보조사업의 상시·지속업무 여부에 대하여 이미 소관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36개 사업, 붙임 1 참조)

* [붙임 1] 외 가이드라인 상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가능 16개 사업도 소관부처별로 별도 시달한 것으로 파악

정규직 전환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5.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 지원규모가 불확실하여 사업종사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규모 결정에 애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소관부처에서 ‘18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아울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5.2조원)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부담분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

6. 국고보조사업중 민간, 지자체 수행이 혼재된 사업이 있는데, 민간수행은 3단계 전환으로 내년 이후에 검토하다 보니,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로 노 갈등이 우려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전환대상임

민간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3단계에서 전환여부 검토 후 추진

민간위탁 근로자에게 정부정책 상 부득이 조금 늦게 논의하게 됨을 이해시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7.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성격상 향후 계속 유지가 어렵고, 사업 종료가 예상된다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고보조사업이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교육기관 관련>

8.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에 총액인건비 등 인건비예산증액계획은 있는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 예정교부함(10.19)

참고: 교육기관 인건비 편성절차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전년도 10월경 예비산정결과를 시도교육청별로 통보하며,

·도 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함

이후, 당해년도 2월까지 정부예산안 통과 후 교부금 규모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확정 교부하며, 시·도교육청은 변동내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함

9.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외에 추가 국고지원이 있는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은 현행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함

2. 임금체계

10.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5년간의 단기 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전환자들의 임금체계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편입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개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공할 예정

11.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기존 정규직과 전환자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이 있다면 전환자에게 그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하여 다수의 전환자들이 그 임금체계로 바로 편입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임

12.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금체계에 당연 편입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결정에 의해 전환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는 직무의 내용·난이도 등을 감안, 심의기구에서 결정

이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되고, 공공부문의 기적인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2017.10.18.):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계로 개편 추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정성 제고

러한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임금체계 적용을 권고함

해당 기관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음에도 그간 정원 미확보 등 기관 자체의 문제로 비정규직을 사용한 경우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전환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군 마련 및 체계적 관리규정을 만들고, 추후 제시될 표준임금모델을 참고하여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표준임금모델을 참고하여 별도의 금체계를 설정,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전환방식, 임금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전환 결정은?

전환심의위,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전환대상,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등 사안별로 순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전환방식이나 임금체계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선 전환대상을 먼저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여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전환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1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기존 무기계약직 노조에 가입할 경우, (단체협약에 포함된)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곧바로 편입되는 것인지?

전환 이후 기존 무기계약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단체협약 체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곧바로 편입되지 않으므로 표준임금 모델 등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이 가능

3. 전환심의기구 구성 관련

15. 근로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환을 결정하는 회사내부 의사결정기관으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인사를 5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노동계 추천인사도 포함하도록 한 것임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는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간담회·현장방문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16.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간부가 노··전문가협의체에 근로자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이 아니며, 기관단위로 설치되어 해당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의 전환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

산별노조는 산하 조직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산별노조가 개별 기관의 협의체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17. 노··전문가협의체 근로자대표단 구성에 있어 규모가 크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기관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 단위에 산재된 다수 사업장을 가진 기관의 경우 권역별 소위원회 구성 후 권역별 대표 1명 씩을 근로자대표단으로 선정한 아래 사례 참조 가능

참고: A기관 근로자대표단 구성 사례

(상황) A기관은 전체 근로자 4천여명이 전국 15개 이상 사업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노··전협의회 근로자대표단 10인을 결정

* 인원비례로 근로자대표단 10명 중 4명은 노조대표, 6명은 무노조대표로 배분

(노조대표 구성) 근로자대표를 신청한 6개 노조(용역업체)의 합의를 통해 최종 3명 선정하고, A기관노조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

(무노조대표 구성) 전국 사업장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대표 신청자 모집

- 근로자대표 신청자 협의를 통해 권역별 소위원회 구성(권역별 6여명) 권역별 소위원회에서 권역대표 1명씩 선정하여 무노조대표 6명 구성

* 대표성을 감안하여 무노조대표 위원의 직종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

4. 기타

18. 노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조치방안은?

용역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계약만을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계약 종료 이전에 신속히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계약을 연장

19. 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2년)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조치방안은?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할 것

전환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전환하고 전환방식이나 임금체계 등추후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함

파견기간이 2년에 도달하기 전 전환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 경우 노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부득이하게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파견업체로 복귀시키되 반드시 향후 전환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 채용절차에 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각 기관은 파견기간 2년 도래자가 소수라면 가급적 신규인력 파견을 받지 말고, 내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시적 업무조정전환결정을 신속히 진행

20. 청년선호 일자리 등 제한경쟁을 통해 전환할 경우, 전환 탈락자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 근로자 전환채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쟁채용 가능

다만, 구체적인 채용방식은 각 기관의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 사항이나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전환대상 선정 및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21.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고용부는 500인 규모의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지방관서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22. 간접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및 장애인 고용률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한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에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는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는 일반직 정원이 기준이므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큰 변동은 없을 것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가 기준이므로 부담금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음

붙임1

국고보조사업 리스트 (36개)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관련기관 통보여부

1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시도전담인력)

시달

2

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복지센터종사자지원)

시달

3

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지원)

시달

4

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시달

5

복지부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시달

6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40시간 근무자)

시달

7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25시간 근무자)

시달

8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주 12시간 근무자)

시달

9

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시달

10

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시달

11

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시달

12

복지부

국가결핵예방

시달

13

복지부

국가결핵예방

시달

14

복지부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시달

1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시달

16

여가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시달

17

여가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지원

시달

18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건강·다가통합센터종사자)

시달

1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시달

20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시달

21

여가부

청소년지도사 배지지원

시달

22

여가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시달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관련기관 통보여부

23

여가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달

24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달

25

여가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시달

26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치료재활

시달

27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지원)

시달

28

행안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제주4·3희생자전산관리등)

시달

29

행안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운영)

시달

30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시달

31

해수부

해양보호구역관리

공문 시달 예정

32

산업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공문 시달 예정

33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시달

34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시달

35

고용부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시달

36

고용부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