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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사항
출산휴가 관련 사항
작성자 ka... 작성일 2018-10-16 15:48:35
아이피 - 조회수 52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모자보건법 관련

 

사용자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쌍둥이 120)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보장해야 함 (쌍둥이 60)

 

유산·사산 한 경우 보호 휴가

임신기간

보호휴가 기간

1~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

12~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

16~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

22~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출산전후 휴가기간의 임금

60일까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 (쌍둥이 75)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160만원 상한)

 

사용자가 임신 중의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킬 경우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후 12~36주의 여성 노동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임금 삭감 못함.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무 중 유급 태아검진 (임금 삭감 못함.)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

임신 29~ 36주까지

2주마다 1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

임신부가 장애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쌍둥이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위 횟수를 넘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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