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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제도
차별 시정 제도
작성자 ka... 작성일 2018-10-16 15:47:41
아이피 - 조회수 46

차별시정제도 [1]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았다면...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다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내용에는 임금, 상여금, 수당, 식대 등은 물론 복지제도, 근무시간 등에서 차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노동자

비교대상 노동자는 직무 또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업무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full-time 노동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노동자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 노동시간,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에 종사하는 자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의 사업이 여러 장소 사업장(출장소, 지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파견 노동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비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에서 퇴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은 차별시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퇴사 및 고용형태의 전환 등으로 차별시정 신청시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시점에서 6개월 이내라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 [2]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쳐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금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성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노동자)와 피신청인(사용자)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

사용자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을 했다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명령제도

차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명령을 하여, 사용자의 향후 차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동일조건의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동일 조건 노동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자는 차별시정을 위해서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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