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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3) - 연차휴가 촉진제도
연차휴가 (3) - 연차휴가 촉진제도
작성자 ka... 작성일 2018-10-16 15:52:13
아이피 - 조회수 67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라면...

1) 사용자가 10.1-10.10. 중에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을 요구하고

2) 노동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일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 (실제 사용할 때 변경 가능)

노동자의 통보가 없을 때

사용자는 10.31.전까지 휴가시기를 지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그럼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조치로 사용시기를 정하였음에도 노동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예시) 연차휴가일에 해당 노동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받아 업무 지시를 한 경우에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보상의무(임금지급의무)가 주어진다.

 

이때 노동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만 하므로, 사용자가 업무를 이유로 하여 제때 휴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면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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