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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VS 사용자
노동자 VS 사용자
작성자 ka... 작성일 2018-10-16 15:44:47
아이피 - 조회수 40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사례

사례

조합원

사용자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그 밑에 직원으로 대리 1명과 일반사원 1~2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의 결정권 또는

인사고과권한은 없으며,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때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은 없고, 단지 상급자가

그 권한을 수행할 때 지시를 받아 이를 보조하는 경우

(서울고법 9794)

 

직책 및 직급상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일정직급 이하

부하직원에 대한 1차 평가를 하지만, 그 상사인 부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에게 귀속되고, 부하직원의 지휘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대법원 978076)

 

팀원이 12명인 팀장이 직무전결 규정 등에 따라 팀원의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 시내출장(시외출장은 임원

전결), 휴직 및 복직 신청, 50만원이하의 비품구입에

관한 전결권한과 1차 인사고과 권한이 있지만,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는 등 업무상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90]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면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110264)

사용자가 조합원 범위에 간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 9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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