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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작성자 ju... 작성일 2019-10-14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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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정리하면, 이 판결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체계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내지 그의 동의만으로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 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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