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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0 후속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의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후속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의 전환 가이드라인
작성자 ju... 작성일 2020-10-08 13:28:51
아이피 - 조회수 247
e-mail bumjinyi@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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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업무

 

(원칙)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

출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정규직화

(판단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1]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근무자가 수시·반복적으로 교체되거나, 프로젝트가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연구(행정) 업무에 해당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2]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출연() 별 특성개별 업무별 운영현황,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되,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

 

1) 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에 해당하긴 하나,

- 동일 인력이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 1)의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인력이 수행한 업무도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

- 인력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 고정적으로 인력 배정 등을 통해 수행한 일반적인 연구(보조) 또는 행정(보조) 업무상시지속 업무로 간주

2)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정규직 업무에 동종유사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간주

 

(전환예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따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 예외 가능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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