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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KAIST비정규직지부 운영규정

 

2018.04.04. 임시총회 제정

2018.07.19. 임시총회 개정

2018.11.22. 임시총회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KAIST비정규직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2(목적) 지부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활동)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을 통하여 노동조건의 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자주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 및 복지후생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동3권의 완전확립에 관한 사항

5. 조합 규약에 명시되었거나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

6.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둔다.

5(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장 조 직

6(구성) 지부 조합원의 구성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한다.

다음 중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삭제 <2018.11.22.>

2. 무기 계약직

3. 기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자

7(가입 및 탈퇴 절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사망

3. 탈퇴원 처리 시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의 보장) 조합원의 권리행사는 보장받으며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0(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규약이 정한 모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조합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1(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조합이 결정한 사항의 이행

3.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의 준수

4. 조합비의 납부

 

4장 기구 및 회의

12(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신설 2018. 7.19>

3. 상무집행위원회

지부는 필요시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1절 총 회

13(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14(소집) ① 총회는 지부장이 회의 개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5(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지부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1.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6(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제재(탄핵 등)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의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2절 대의원회 <신설 2018.7.19.>

 

17(구성과 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조합 정기대의원회의 이후 1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 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판단하 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18(임시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9(임기)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20(대의원 선출)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및 선출구역 등은 지부 규칙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에 서 정한다.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규칙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1(대의원회 기능) 지부 대의원회는 제162, 3, 4, 5, 9호를 제외한 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또한,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절 상무집행위원회

22(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지부의 임원과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2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23(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제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3.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 수립

4. 노사협의회 위원 임면결의

5.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6. 기타 중요사항

24(부서) 지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부장과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4절 선거관리위원회

25(구성 및 기능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5절 회 의

26(회의의 성립과 결의) 지부 규정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7(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 하여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 분할 등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장 임 원

28(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

4. 회계감사 1

29(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부서의 장을 임면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부장, 부지부장 전원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회계감사는 지부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을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0(선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임원의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행한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31(임원 보궐선거) 임원이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는 예외로 한다.

지부장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임원 전원 유고 시 조합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조합원을 지명한다.

32(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3(임원 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6장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34(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조합의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다만 조합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장이 단체교섭의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35(지부단체교섭위원 구성) 지부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6(단체협약작성)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보충협약) 지부는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 또는 수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8(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총회의 승인으로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39(노사협의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7장 노동쟁의

40(노동쟁의) 지부는 규약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41(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지부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지부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8장 재 정

42(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43(조합비)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매월 조합비로 납부한다.

조합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44(예산) 지부의 예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45(회계 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6(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7(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48(회계규정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9장 표창 및 징계

49(표창)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표창할 수 있다.

50(징계) 조합원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직단결을 해치는 반조직행위를 하는 자는 조합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0장 해산

51(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52(청산) 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부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1(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준용)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규정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이 규정의 내용 중 조합 규약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경우는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3(특례) 20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8조에 따른 조합비는 총회에서 별도 결정하기 전까지 연봉 2천만 원 미만인 조합원은 월 1만원의 조합비를, 연봉 2천만 원 이상인 조합원은 월15천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