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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삭감 원상 회복, 상처 받은 연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 예산 회복 구체적 방안 연구현장과 합의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삭감 전보다도 더 늘어난 규모로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개발 카르텔 운운하며 5조 2천억원 삭감을 결정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연구개발예산 삭감 결정이 잘못한 일이라면 삭감결정 자체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범죄자 취급했던 현장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할 일이다. 연구현장의 저항이 치솟고 국민 여론이 분노로 바뀌니 총선을 앞두고 행한 판단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회복한 예산의 사용도 중요하다. 예산이 증가한다 해도 다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 이미 삭감된 예산으로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실상 중단된 과제와 사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절대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22대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24. 3. 28.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