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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및 출연(연) 운영 방안에 관한 입장

- 역대 최고라는 자화자찬 중단하고 연구개발 예산 제대로 복원하라! -

-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출연(연) 운영 방안 마련하고 법제화하라! -

정부는 지난 6월 27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주요 R&D 예산이 약 24.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2023년 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이나마 증액되었다는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중점 투자 분야와 내용에 있어서도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우선 예산 규모를 보면, 발표된 24.8조 원 중 이번에 실제로 검토가 완료된 예산 규모는 24.5조 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상 규모라며 0.3조 원을 더하여 증액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이를 배제하고 실제로 검토가 완료된 규모만을 보면 증액은커녕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 예산은 큰 폭의 삭감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예산의 배정 내용도 ‘혁신’, ‘선도’, ‘역동경제’, ‘안전’ 등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포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간소하고 부실하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 여론의 거센 비판과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어야 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신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또 참여 연구자들의 처우 문제나 후속 세대인 학생연구자들의 인건비 부족 문제 등으로 연구 인력의 이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복원이나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카르텔 운운하며 연구개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요 사업과 과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수조사해 회복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의 운영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살펴보면, 일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개선 사항들도 있지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근본적 조치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하지만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체 수입 및 기술료 수입을 통해 실행인건비 증액 조정과 자체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재정 당국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의 인상률 적용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기관별 수입 등의 편차로 인해 출연(연) 간 격차가 벌어지거나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어떤 기관이나 분야도 홀대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출연(연) 종사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평가 방식의 변경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현행 경영평가 3년, 연구(R&D)평가 6년 주기에서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에 경영평가와 연구평가로 이원화하고 평가 주기를 늘린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평가 주기가 기관장 임기와도 어긋나게 되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단기적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거 연 단위 평가 당시의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수도 있는 이러한 통제 방식으로의 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3년 및 6년 단위의 평가 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대부분 훈령과 지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정부 입맛에 따라 언제든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의 운영 및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여,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육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반대로 연구개발비 삭감과 증액 과정, 출연(연) 혁신 방안 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을 소외시킨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눠먹기식 운운하며 연구현장 종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반복되는 널뛰기 정책으로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5년도 R&D 예산에 대해서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추가 복원을 연내 추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출연(연) 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적용받던 예산지침, 경영지침, 혁신지침 등에서 전면 탈피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PBS 전면 개편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등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출연(연)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세부 내용 마련에 있어 연구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삭감된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출연(연) 운영체계를 비롯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