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 공공연구노동자 총력결의대회!! 9.15(금) 14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번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절차적 문제와 법적 소송 등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면책을 위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각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16.6%라고 떠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타격은 연구과제 직접비에 집중되고 외부인건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는 편성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며, 시약재료비 및 시제품제작비 등은 반토막이 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신규 과제에 편성될 예산이 Zero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심각한 참여율 저하와 기관별 인건비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인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을 우습게 보고 말 잘 듣는 만만한 집단으로 여길 것이고, 삭제된 예산과 위상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의 R&D 탄압, 알량한 예산 절감과 과학기술의 미래를 바꾸는 만행을 제대로 알려서 과학기술인들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직격탄을 맞은 과기계의 회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9.15일 총력결의대회에 동지들의 참여를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2023. 9. 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장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