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환노위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과방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juno.news2020@gmail.com

과방위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jhsook7612@gmail.com

찬조출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신성철 총장

1) 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정병선 제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 노정혜 이사장(한국연구재단) / 신성철 총장(KAIST)

(12:13:47 ~ 12:1935)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저는 먼저 과학기술연구의 원광연이사장님께 질문하고 그다음에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 질의하고정병선 차관님은 마지막에 답변을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시간 새로 좀 해주세요.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먼저 원광연 이사장님, 정말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세계에 위상을 높이고 세계10위를 넘보는 경제 대국인데이번에도 노벨상에 우리나라과학자가 안 됐다는 게 너무안타깝죠?

원광연: 그렇습니다.

전혜숙: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하셨어요.그런데 이 인재 영입된 분이연구에만 몰두하게 우리가 도와줘야하죠.그렇다면 연구 지원 인력이 무엇보다도필요하지 않습니까?

원광연: 그렇습니다.

전혜숙: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을 제가 한국과학기술기술기획평가원이2016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연구 인력들이 연구 시간의35%를 연구 지원 인력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어요.요리 전문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놓고요리는 안 시키고 잡일을 시키면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이거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도표를 한번 보세요.대한민국은 연구 인력이 71%인데연구 지원 인력은 29%밖에안 돼요.그런데 노벨상을 타는 일본은연구 인력이 49%인데 연구지원 인력 51%, 연구 지원인력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영국도 노벨상을 탔는데연구 인력은 47%, 연구지원 인력은 53%예요.노벨상을 안 타는 데는 적은데우리나라는 턱없이 더 적어요.이래서 되겠습니까?고쳐야 하죠.

원광연: 그렇습니다.

전혜숙: 왜 이렇게 연구 지원 인력이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광연: 우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혜숙: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광연: 인력 지원에 지금 더 많은충원을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달리는 상황인데요.

전혜숙: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이,총장님.지난번 교수님 한 분이 작년연말 카이스트 인사 담당자에보낸 메일 알고 계세요?

신성철: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우리 연구실 모 선생님은 연구및 계획 및 집행 및 모든행정 처리를 도맡아하고 있고연구실 운영에 꼭 필요한 팀원입니다.연구실 재정도 나쁘지 않다.그분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최초 고용할 때부터 오래 일할사람을 뽑은 것이다.2년 이상 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알고 계시죠?그런데 이분이 2년 연장됐습니까?

신성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간제법에따라서 2년까지밖에 고용할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전혜숙: 그렇죠, 계약 해지됐죠?

신성철: 네.

전혜숙: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데 누가연구 지원 인력으로 오겠습니까?결국 능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연구 지원 이력을 확보하려면모든 연구원이 연구 지원 인력을2년마다 자르고 새로 뽑을 것이아니고 정말 이렇게 숙련되고연구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이런 분들을 연속적으로 뽑을수 있게 설 수 있게 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그렇게 전향적으로 하려고 지금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혜숙: 그렇죠.그런데 지금 우리 원광연 이사장님은예산의 문제라고 하는데 예산의문제가 아니에요.예산은 제가 뒤에도 살펴봤는데굉장히 예산은 충분합니다.문제는 2년마다 이분들을 계약직으로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여러가지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않습니까?그거 못 하게 하는 거예요.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구 지원인력이 자기의 직업이 연속성이없는데 누가 여기 지원하겠습니까?대한민국이 29%밖에 안 되는문제가 그게 있는 겁니다.이거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광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이사장님, 이거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하는 거예요.차관님, 정병선 차관님.여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병선: 위원님 말씀 맞고요.연구 지원 인력이 늘어야 연구의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그래서 사실 그런데 말씀하신것처럼 연구 지원 인력으로 오는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태계를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혜숙: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여기계시는 모든 원장님, 이사장님들,다 참고해야 할 이야기입니다.어떻게 연구 지원 인력이 없는데영입 인재를 아무리 해외에서데리고 오고 국내에서 영입인재를 아무리 데리고 오면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광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명준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답변 / 신성철 총장(한국과학기술원)

(14:40:35~14:44:16)

한준호: 잠깐 자료 요청만 좀 하고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준호: 에트리 원장님 그리고 카이스트총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우선 5년간 해고자 관련된 소송현황하고요.공통입니다.법무팀의 논문 관련 집행 내역공유해 주시고요.카이스트는 19년 1월 취업개정 이후에 만료나 해고된 근로자현황 같이 주시고요.애트리는 기관직 정규직 전환에서비그룹으로 분류된 노동자 현황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시작하겠습니다.이제 자료 요청 내용 때문에어떤 질의가 갈지는 잘 아실겁니다.지금 오늘 실은 준비된 질의는아니고요.오늘 밖에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나가서 취재를 좀 해 봤어요.왜 그곳에 서 계시는지에 대해서여쭤봤더니 결국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로 지금 저 앞에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문제는 자체적인 예산 문제를떠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차관님도 같이 좀 잘 좀 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번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했고 이분들이.그리고 지방노동위하고 중앙노동위에서모두 받으셨어요.그런데 복직한 사례가 있었는데도불구하고 이번에 행정 소송을또 제기를 하신 이유가 특별한게 있습니까?원장님.

김명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준호: 간단하게만 답해주세요.

김명준: 우선 복직한 사례하고 지금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한준호: 내용이 다르다?그럼 이 부분들은.

김명준: 복직한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준호: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워낙 시간이 짧으니까요.그리고 보면 과기부에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출연연의가이드라인이 세워졌고 그리고애트리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기준을 2018년 4월 25일에만드셨습니다.그런데 이거 3개 항목들을 비교해서보니까 실은 가이드라인하고잘 맞지 않은 것들이 제 눈에는좀 보여요.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가셔야하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법률 자문 받으셨죠?

김명준: 네.

한준호: 법률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이 법률 자문 받은 것도 자료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을해 주시고요.카이스트 총장님께도 같은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아까 대부분 이 문제들이 정부에서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준해서 또 자율적으로 하시는데말씀하셨듯이 책임 없는 자율성은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분들이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어떻게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적극적으로대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애트리 원장님께도 관련해서 똑같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차관님, 과기부에서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세우셨는데 지금 이런 비정규직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들을공공기관에 정부가 그래도 3년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기준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있는지 체크를 좀 하셔서 종감때 좀 질의드릴 때 답변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한준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