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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2019부해161/부노15 병합 한국과학기술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알림 | |||
| 작성자 | 이*진 | 작성일 | 2019-07-04 10: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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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18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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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주문 인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9.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처분은 부당해고 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인정한다. I.부당해고 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 갱신기대권 존재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II. 부당 노동행위 가. 근로계약 만료 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 인정 '지배개입'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고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 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 관련법리, 본 판정서에 인용된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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