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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전 CBS 시사집중
[인터뷰] 대전 CBS 시사집중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3-11-22 10:37:02
아이피 ***.***.***.231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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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CBS<시사 집중>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17:00-17:30 
     - 사전 녹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9:40 (약 10-15여분) 
    *대담과정에서 질문이 변경되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뷰 질문요지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지부장님,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지난 9월 출범해 
R&D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동안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있었죠?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줄였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 예산은 6.2%(약 2000억원), 출연연 예산은 10.8%(약 3000억원) 깎았다. 

저희 공공연구노동조합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
이번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전 국민적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되었다고 생각.
다만, 정부(대통령실/기재부/과기부)와 여당은 글쎄..
계속해서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국회 심사를 지켜보는 중.

2. 예산삭감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 과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국민의 힘이 밝힌 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예산 변화에 따른 기초연구와 출연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강구, 민간과 대학간 산학협력 강화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3.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조삼모사식의 연구 현장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 참여 인력을 줄여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될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또 기초연구 분야와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 수탁사업 특히 계속과제 중단 혹은 삭감으로 인한 문제나, 대학이나 민간 중소기업 등의 과학기술 연구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미봉책만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연구과제 예산이 삭감되어 참여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 지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연구과제 참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학금이 무슨 소용인가.
공공연구기관 출연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닥친 어려움... 특히 정부나 여당은 연구 현장의 인력 중 학생이나 청년연구원만 강조해서 언급하는데, 예산 삭감의 피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구자가 다 받게 됨. 
출연금(주요사업) 및 수탁사업 예산구조... 특히 계속과제들의 갑작스러운 중단 혹은 대폭 축소 문제... 해결될 수 없음... 현장 갈등조장...
특히 출연연은 유사경력의 민간이나 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현장 불만... 꾸준한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 연구현장 이탈 늘어나고 있음... 더 가속화될 우려...


4. 어쨌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8천억원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돼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된 뒤 R&D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가량 증액 의결됐다.

일단은 바람직, 환영.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방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을 놓고 심사.. 과연 통과될까 의구심...
과기부예산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요...
계속해서 예산 원상 복원 노력 바람...

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복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재명대표. 최고위원회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지 피력.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할 것 이라고 했고, 예산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나 지침 등도 개선 노력 약속했음...

6. 그런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절차와 과정이 다 생략되어 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예산이 대폭 깎였다가, 

국민적 비판여론이 커지자, 
일부 복원얘기가 나오면서. 
각 당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예산 삭감은, ‘과학과 정치의 분리’를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 행보... 과학기술분야를 정치적으로 제멋대로 휘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총 12개 분야 중 과학기술, 교육, 일반지방행정 3개분야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모두 증액, 특히 과학기술 크게 삭감... 과학기술분야를 만만하게 본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삭감 발표 직후인 7월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정부 여당도, 과학기술분야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 지속 성장의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예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바람.

7. 지부장님께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죠? 현장상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서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큼. 주요사업이 아닌 수탁사업(ETRI는 비중이 큼) 예산의 삭감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사안이라, 각 연구실마다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중...
최근에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예산 복원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지켜보는 중...

삭감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신규 연구과제 기획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기조에 맞춰 국제협력 위주로 많이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공동연구가 단기간에 갑자기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또 소위 이름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도 아님.

현재 수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개별 연구과제 단위의 예산이 아직도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제별로 확정된 내년 예산이 나오고 연구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만들기도 어렵고 장비 구입 계획 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매우 큰 폭으로, 많게는 80~90% 삭감을 통보받은 과제들도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 내용들을 갑자기 다 날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20% 남은 예산을 갖고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8.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예산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요. 
연구생태계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연구 현장이 망가지고, 현장 연구자들이 떠나고, 연구 성과가 저하되는 것이 가장 문제.
또, 예산이 삭감되면 대학이나 기업들과 함께 수행하던 위탁연구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학생연구자나 포닥 등 연수인력도 축소가 우려됨. 결국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산업이나 미래인재 양성 등도 타격을 입어, 우리나라 연구생태계가 망가지게 될 수도 있음.
또, 현장 연구자들도, 이후에도 내가 지금 수행 중인 연구가 언제든지 갑자기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고, 과제 수행보다 과제를 수주하는게 더 우선시될 수도 있어... 총체적으로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됨.

9. 그 얘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재정 관점에서 R&D 효율화를 내세우며 예산부터 삭감하기 전에, PBS의 비효율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면, 말씀하신 PBS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제를 받는 부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우리 노동조합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부분이기도 함.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순서가 타당함. 그런데 이번에는 효율화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은 채 일단 예산부터 삭감해서 과학기술계를 망치고 있음.


10. 이제 2024년도 R&D 예산안은 국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나요? 

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산이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해당자나 해당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하는게 상식...
이번 예산 삭감은 당초 각계의 논의를 거쳐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 직전까지 잠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원안을 갑작스럽게 폐기하고 삭감... 삭감 과정에서도 정부는 마음에 들때까지 예산을 알아서 줄여와라 하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진행... 정부가 연구기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

예산 원상 복원하고, 잘못된 제도혁신방안 철회 (연구수당 삭감, 상대평가 도입 및 하위20%사업 강제 구조조정)
향후 이런 일 재발 방지,
과학기술을 존중...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리저리 수습할게 아니라, 
PBS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이었습니다. 
*답변에 따라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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