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인터뷰] 대전 CBS 시사집중 1. 대전 CBS<시사 집중>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17:00-17:30      - 사전 녹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9:40 (약 10-15여분)     *대담과정에서 질문이 변경되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뷰 질문요지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1. 지부장님,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지난 9월 출범해 R&D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동안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있었죠?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줄였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 예산은 6.2%(약 2000억원), 출연연 예산은 10.8%(약 3000억원) 깎았다. 저희 공공연구노동조합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이번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전 국민적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되었다고 생각.다만, 정부(대통령실/기재부/과기부)와 여당은 글쎄..계속해서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국회 심사를 지켜보는 중.2. 예산삭감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 과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국민의 힘이 밝힌 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예산 변화에 따른 기초연구와 출연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강구, 민간과 대학간 산학협력 강화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3.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조삼모사식의 연구 현장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 참여 인력을 줄여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될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또 기초연구 분야와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 수탁사업 특히 계속과제 중단 혹은 삭감으로 인한 문제나, 대학이나 민간 중소기업 등의 과학기술 연구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미봉책만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연구과제 예산이 삭감되어 참여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 지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연구과제 참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학금이 무슨 소용인가.공공연구기관 출연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닥친 어려움... 특히 정부나 여당은 연구 현장의 인력 중 학생이나 청년연구원만 강조해서 언급하는데, 예산 삭감의 피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구자가 다 받게 됨. 출연금(주요사업) 및 수탁사업 예산구조... 특히 계속과제들의 갑작스러운 중단 혹은 대폭 축소 문제... 해결될 수 없음... 현장 갈등조장...특히 출연연은 유사경력의 민간이나 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현장 불만... 꾸준한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 연구현장 이탈 늘어나고 있음... 더 가속화될 우려...4. 어쨌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8천억원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돼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된 뒤 R&D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가량 증액 의결됐다.일단은 바람직, 환영.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방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을 놓고 심사.. 과연 통과될까 의구심...과기부예산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요...계속해서 예산 원상 복원 노력 바람...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복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재명대표. 최고위원회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지 피력.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할 것 이라고 했고, 예산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나 지침 등도 개선 노력 약속했음...6. 그런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절차와 과정이 다 생략되어 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예산이 대폭 깎였다가, 국민적 비판여론이 커지자, 일부 복원얘기가 나오면서. 각 당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예산 삭감은, ‘과학과 정치의 분리’를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 행보... 과학기술분야를 정치적으로 제멋대로 휘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총 12개 분야 중 과학기술, 교육, 일반지방행정 3개분야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모두 증액, 특히 과학기술 크게 삭감... 과학기술분야를 만만하게 본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삭감 발표 직후인 7월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정부 여당도, 과학기술분야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 지속 성장의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예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바람.7. 지부장님께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죠? 현장상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서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큼. 주요사업이 아닌 수탁사업(ETRI는 비중이 큼) 예산의 삭감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사안이라, 각 연구실마다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중...최근에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예산 복원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지켜보는 중...삭감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신규 연구과제 기획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정부 기조에 맞춰 국제협력 위주로 많이 준비하고 있음.그런데, 국제공동연구가 단기간에 갑자기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또 소위 이름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도 아님.현재 수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개별 연구과제 단위의 예산이 아직도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이제 과제별로 확정된 내년 예산이 나오고 연구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만들기도 어렵고 장비 구입 계획 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매우 큰 폭으로, 많게는 80~90% 삭감을 통보받은 과제들도 있는데요,이런 과제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 내용들을 갑자기 다 날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20% 남은 예산을 갖고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8.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예산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요. 연구생태계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연구 현장이 망가지고, 현장 연구자들이 떠나고, 연구 성과가 저하되는 것이 가장 문제.또, 예산이 삭감되면 대학이나 기업들과 함께 수행하던 위탁연구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학생연구자나 포닥 등 연수인력도 축소가 우려됨. 결국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산업이나 미래인재 양성 등도 타격을 입어, 우리나라 연구생태계가 망가지게 될 수도 있음.또, 현장 연구자들도, 이후에도 내가 지금 수행 중인 연구가 언제든지 갑자기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고, 과제 수행보다 과제를 수주하는게 더 우선시될 수도 있어... 총체적으로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음.이런 식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됨.9. 그 얘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재정 관점에서 R&D 효율화를 내세우며 예산부터 삭감하기 전에, PBS의 비효율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면, 말씀하신 PBS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제를 받는 부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우리 노동조합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부분이기도 함.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순서가 타당함. 그런데 이번에는 효율화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은 채 일단 예산부터 삭감해서 과학기술계를 망치고 있음.10. 이제 2024년도 R&D 예산안은 국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나요? 네.-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산이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해당자나 해당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하는게 상식...이번 예산 삭감은 당초 각계의 논의를 거쳐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 직전까지 잠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원안을 갑작스럽게 폐기하고 삭감... 삭감 과정에서도 정부는 마음에 들때까지 예산을 알아서 줄여와라 하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진행... 정부가 연구기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예산 원상 복원하고, 잘못된 제도혁신방안 철회 (연구수당 삭감, 상대평가 도입 및 하위20%사업 강제 구조조정)향후 이런 일 재발 방지,과학기술을 존중...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리저리 수습할게 아니라, PBS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이었습니다. *답변에 따라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10.06. [설문] R&D 예산 삭감 관련 긴급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회 국정감사 정부 개선 요청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현장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참여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OZpPNblL4BGFNG6-HiWD2IvOtKHsnUl60wJUrrwRmK9tRQ/viewform 감사합니다.※ 설문 응답은 무기명으로 취합되며,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설문개요- 조사명: 연구현장 종사자 설문조사 - 조사내용: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총10개 문항) - 기간: 2023.10.6(금) ~ 10.9.(월) 16시 (4일간) - 대상: 연구현장 종사자 - 방법: 온라인 무기명 설문

2023.09.14. [조합원교육] KAIST 노동자를 위한 이야기/ 하종강 교수 특강 올해 4월 진행했어야 할 지부 창립기념식을 대체하는 의미로 지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KAIST 노동자를 위한 이야기/ 하종강 교수    ■ 일  시: 2023.09.19(화) 11시~12시    ■ 장  소: 대전본원 창의학습관(E11) 1층 터만홀    ■ 대  상: 지부 조합원    ■ 주  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카이스트유니온 지부     ■ 사전 등록(~9/14까지): https://forms.gle/BGB56R1tft7kg6x96         * 사전 등록 필수 : 사전 등록자에 한해 도시락 및 행사 기념품(교육참석자에 한함)이 제공됩니다.            -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도시락을 제공하오니 사전 등록 후,               행사 당일 11:30~13:30 사이에 터만홀 입구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등록 및 자리 정리를 위해 최소 10분전까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 기념품은 공공연구노동조합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9.11. [공공연구노조] 9월 15일 과기계 총력 결의 대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 공공연구노동자 총력결의대회!! 9.15(금) 14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번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절차적 문제와 법적 소송 등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면책을 위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각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16.6%라고 떠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타격은 연구과제 직접비에 집중되고 외부인건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는 편성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며, 시약재료비 및 시제품제작비 등은 반토막이 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신규 과제에 편성될 예산이 Zero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심각한 참여율 저하와 기관별 인건비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인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을 우습게 보고 말 잘 듣는 만만한 집단으로 여길 것이고, 삭제된 예산과 위상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의 R&D 탄압, 알량한 예산 절감과 과학기술의 미래를 바꾸는 만행을 제대로 알려서 과학기술인들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직격탄을 맞은 과기계의 회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9.15일 총력결의대회에 동지들의 참여를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9. 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장 이창재

2023.09.05.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저지'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72425?sid=105"명령하달식 혁신 방안 철회…현장 목소리 반영 정책 수립 촉구"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촬영 김준호](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저지 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출범했다.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중략~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9개 조직이 참여했다.kjunho@yna.co.kr 김준호(kjunho@yna.co.kr)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72425?sid=105

2023.07.17. 제12차 임시총회 투표 결과 및 당선인 공고

2023.07.17.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재난관리의 총제적 난국속에 애꿏은 노동자, 시민만 희생당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817145

2023.07.14. 제12차 임시총회 개표 결과

2023.07.06. [공고] 제5대 대의원 선거 후보자 공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제5대 대의원 선거 후보 공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거 후보 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구 기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 1선거구 1 김규리 1987.12.17 전기및전자공학부 2 - - - 2선거구 1 박연선 1985.02.12 문화기술연구소 2 홍성호 1982.05.10 KAIST 교육원 운영팀 3선거구 1 고나경 1982.10.01 항공우주공학과 4선거구 - - - - 5선거구 1 김누리 1986.12.10 생명화학공학과 6선거구 1 권경아 1984.07.26 기계공학과 7선거구 1 문관식 1979.10.03 반도체설계교육센터 8선거구 1 진주희 1985.08.19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9선거구 - - - - 10선거구 1 이선영 1976.12.08 중앙분석센터 ※ 1-2선거구, 4선거구, 9선거구는 대의원 후보 등록자가 없음. ○ 투표 일시 : 2023.7.14.(금) 09:00 ~ 18:00까지 ○ 선출 대의원 : 총 9 명    1선거구 1명 2선거구 2명, 3 선거구 1명, 5선거구 1명,    6선거구 1명, 7선거구 1명, 8선거구 1명, 10선거구 1명.  ○ 투표 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스템 및 방법은 추후 공지)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2023. 7. 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2023.07.06. [성명서] 국가R&D 망치는 대통령의 독단,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 국가R&D 망치는 대통령의 독단,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위력적이었다. 31조에 달하는 국가R&D 사업은 주먹구구로 나눠먹고 갈라먹는 이권으로 곧바로 전락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한 마디 덧붙였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그러자 언론은 정부가 마치 R&D 카르텔과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다투어 보도했다.바로 그날부터,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6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다음날(6/30)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연기했다. 이 심의회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였다.6월 30일부터 지난 주말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고유+일반) 사업비의 30%, 20%를 각각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관련 자료는 7월 2일 일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말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제인문사회계 26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은 30%, 20%씩 삭감한 예산 변경안을 졸속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도 없었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현장 연구원들의 의사 또한 청취하지 않았다.마른 하늘에 날벼락, 연구 현장은 현재 혼란 그 자체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 만능 통치가 급기야 국가R&D사업까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따르면, 3)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방향과 배분․조정 내역,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으로 명시해둔 이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렸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을 주로 판단하는 1차 심의를 마친 후 신규 증액사업을 심의하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0%를 삭감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재부는 법을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불과 1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R&D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나눠먹기식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목소리만 크게 퍼져나간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가R&D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대전환하고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출연연 위상․역할을 정립하고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요구했다. 정부연구개발 의제 선정과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R&D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현장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연구개발의 의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그러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채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의 급격하고 일방적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연구비 삭감에 급급한 정부가 어떻게 미래·원천 기술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본색을 비로소 보고 있는 듯하다.주택, 경제, 조세, 노동, 산업, 환경, 보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 공익분야를 연구하여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고유 연구사업비의 삭감은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를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 없이 삭감한 것은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려 연구성과 창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어떻게 국민 생활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으로 편중된 가치와 편협한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고, 정치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던 연구개발마저 극심한 혼란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R&D 흔들기는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공공·공익 연구분야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같은 연구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침으로 출연연구기관을 옥죄어 온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을 떠났고, 남은 연구자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무당 사람잡듯 독단적으로 국가R&D사업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연구현장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구현장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다. 2023. 7. 5.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련 기사 모음 공공연구노조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해야”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457 공공연구노조 "위법·졸속 연구비 구조조정 철회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153000063?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연구노조 "국가 R&D 망치는 대통령 독단, 연구비 조정 철회하라"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705010001454 "진단 없는 처방" 정부 연구비 삭감에 연구노조 '반박'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46 [초점] 'R&D카르텔' 논란 확산…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불씨되나 https://v.daum.net/v/20230706060018105 

2023.05.19. [공고] 제11차 임시 총회 전자 투표 결과 지난 5월 19일 진행된 제11차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현황 재적 조합원 수 358명 총 투표자 수 260명 투표율 72.63% - 심의안건 1. 예산안 변경의 건: 총 358명(투표권자) 중 26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72.63%, 찬성 260명으로 변경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 심의안건 2. 임원 보궐 선거의 건: 모든 후보가 260명 중 257명이 찬성하여 선출되었습니다. 구분 찬성 반대 기권 찬성율 부지부장 후보 김재신 257 3 0 98.84% 사무국장 후보 이안나 257 3 0 98.84% 회계감사 후보 서민경 257 3 0 98.84%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5월24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05.18. [딱 30초, 불평등 끝장 서명] 산별교섭활성화 5만 입법 청원 산별교섭활성화 5만 입법 청원  현재 25,916명  신청마감 임박!!!!!! 지금 청원 : http://bit.ly/3n07Iie ㅁ인증→동의→동지 1명 추천→불평등 끝

2023.05.15. [공고] 임원 보궐 선거 후보 등록 공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임원 보궐 선거 후보 등록 공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 기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부지부장 1 김재신 1986-05-05 전기및전자공학부 사무국장 1 이안나 1983-10-15 전기및전자공학부 회계감사 1 서민경 1985-12-09 의과학대학원   ○ 투표 일시 : 2022.5.19.(금) 09:00 ~ 05.19(금). 18:00까지 ○ 선출 임원 :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총 3명 ○ 투표 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스템 및 방법은 추후 공지)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5. 1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2023.05.03. [공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이태 장학생’'모집 안녕하세요!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김이태 장학생' 모집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우리 조합원중 중,고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지부 추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추천 신청은 unionall@kaist.ac.kr 부탁드리고, 최종 제출일이 5월 12일이니 지부 추천 요청은 5월 9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 많은 경우 대상자 선정이 필요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이태 장학생’ 모집 공고문   사회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2008년 5월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김이태 조합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의 본질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바 있다. 이에 공공연구노조에서는 김이태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과학자의 양심을 기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사회진보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정신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김이태 장학생 ‘선발 기준’과 ‘모집 일정’ 등을 참고하여 첨부한 지원서와 소정의 제출 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23년 4월 27일(목) ~ 5월 12일(금)까지 마감   (2) 지급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3) 전달식 등 : 2023년 5월 23일(화) 전국공공연구노조 제170차 중앙위원회 장소(선발자에 별도 알림)   (4) 선발 등: 지원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위원회에서 선정(3명 선정 계획)   ① 민주노총 노조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노조(지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대상자가 많아서 선발해야 할 경우 공익 활동 또는 노조 활동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 선발기준 및 대상   (5) 지급액 : 1백만원(1인당) 선발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필수) : ‘김이태 장학생 신청서’ 1부, ‘조합원 증명서’ 1부, ‘재학 증명서’ 1부, ‘노조(지부,분회) 추천서’ (7) 서류 제출 방법(택 1)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새마을금고 3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메일: kuprp@hanmail.net - FAX: 042-862-7761   (8) 문의 : 공공연구노조(042-862-7760) / 담당자, 김종유 정책국장(010-9935-8119)   (9) 기타 - 제출 서류는 신청자 서명과 노조(지부) 조직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공연구노조 홈페이지(http://kuprp.nodong.net/)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2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이태 장학생 선발위원회  

2023.05.02. [공고] 임원 보궐 선거 우리 지부 임원의 보궐 선거를 공고하오니, 조합원님께서는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5월 12일(금)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규정 제32조에 따라 궐석된 임원의 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18:00○ 선출 임원 : 부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회계 감사 1명 ○ 후보등록기간 : 5월 5일(금) ~ 5월 12일(금) ○ 후보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조합원 5인 이상 기명 날인한 추천서(별첨) ○ 등록방법 : 입후보 등록서, 추천서를 unionall@kaist.ac.kr 로 제출 ○ 후보등록조건 : 선거일 전6개월 이내에 가입 자 ○ 투표 장소 : 노동e투표(온라인 투표)○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2023.03.13.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궐선거 공고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소속 김하은 의과학대학원 김보근 입학전형팀 박연선 문화기술연구소 권경아 기계공학과 유홍열 글로벌리더십센터 1. 임기: 2023.03.13(월) ~ 선거 종료후 15일까지2. 내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보궐 선거*관련규정: 카이스트유니온 선거관리규칙 제3조 (구성 및 해산)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2023.03.06. [공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공  고   1. 우리 지부의 임원 보궐 선거(부지부장, 사무국장)를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 지부의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궐석인 상태입니다.  - 이에 임원의 남은 임기(~2024.04)를 맡을 부지부장과 사무국장 보궐 선거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됩니다(3조 3항). 이에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조합원 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5명     - 모집기간:  2023년 3월 06일(월) ~ 03월 10일(금)    - 지원방법: ‘선관위 지원’합니다. 내용과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여 지부 이메일로 발송    - 역할 및 기능: 보궐 선거 진행     * 기본적인 기능 및 명부 작성 등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 우리 지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개 모집하오니 꼭 지원 바랍니다.     * 서로 돕는 마음으로 동지(동료 조합원) 손 잡고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선거관리위원 임명    - 선관위가 구성되면 대의원회 의결로써 지부장이 임명합니다.   관련 규정 1. 제32조 (임원 보궐선거) ① 임원이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는 예외로 한다.   관련 규정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선거관리규칙> 2020.2.3. 제정 제3조 (구성 및 해산)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 서성원(직인생략)  

2023.03.06. 3.8 세계 여성의 날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극심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 이미 주어져있던 가사와 육아 부담 외에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했다. 19세기 중반 방직공장 노동자 중 23%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 아이였지만 이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무권리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다. 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기였던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하루12-14시간씩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러트커스 광장에 모여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0시간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를 외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2년 뒤인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인 세계 진보적인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운동가대회를 열고 ‘1908년 3․8 시위를 매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했다. 1886년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며, 1889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노동자의 날’을 결정했던 것처럼,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결정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 여성의 날 대회를 치렀으나 일제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날 투쟁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85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각계 기층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투쟁을 결집했던 대회였다. 당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반이 여성이 겪게 되는 성폭력, 여성의 노동권 생존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세계 여성의 날 대회는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여성노동자 투쟁이 결합되어 여성문제를 폭로하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해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고 한 해 동안의 실천과제를 결의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이다. 1988년 서울지역노동자협의회 여성국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 큰잔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기 이전인 94년까지 매년 평등한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다.1997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듬해, 98년 3월 8일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중앙대회와 각 지역대회가 규모 있게 치러졌다. 이후 민주노총 및 각 여성단체들이 함께 3.8 여성의 날 대회를 개최해오면서 고용안정, 노동권, 모성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정세적인 투쟁과제 요구를 천명해 오고 있다. 참고영상 https://youtu.be/05rBOxGbQYI  3.8 세계 여성의 날 유래와 의미 https://youtu.be/xnzJB4Le8Ww  3.8세계여성의날에 웬 빵과 장미? https://youtu.be/AdcinikzCVw  2021.01.02./뉴스데스크/MBC LG 청소 노동자들 '해 넘은 농성'…" 음식도 막아" https://youtu.be/IiOiAy7ryNk  2021.1.28.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섭니다(건강보험고객 센터지부). https://bit.ly/3qOBPFS  2021. 2. 22/원주MBC 건보, 석연찮은 '3단계' 결정..직영화는 지지부진 https://youtu.be/wVetTCjYe4g  [정준희의 해시태그] 44회 언론이 씌우는 프레임! 공익제보자  “노동보도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2023.02.28. 제4차 정기총회 투표 결과 공고 제 4차 정기 총회 투표 결과 공고 ▷ 일정 : 2023년 2월 27일(월) 09시 ~ 18시 ▷ 안건설명장소 : 대전 본원 KI빌딩 1층 퓨전홀   ▷ 안건 :     (심의안건1)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심의안건2) 2022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심의안건3) 2023년 예산계획 승인의 건     (보고안건1) 2022년 일정 보고     (보고안건2) 상무집행위원회 보고 ▷ 개표 결과 : - 총 투표자 수: 392명 - 투표 참여자수: 245명 - 투표율: 62.50%     (심의안건1)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239표, 반대 6표     (심의안건2) 2022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찬성 239표, 반대 6표     (심의안건3) 2023년 예산계획 승인의 건:  찬성 232표, 반대 13표 ▷ 투표 결과 : 전체 투표권자 392명중 245명이 참여하여 62.50%의 투표율로 과반이 참석하여, 각 안건별 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의안건1)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97.55%, 반대 2.45%     (심의안건2) 2022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찬성 97.55%, 반대 2.45%     (심의안건3) 2023년 예산계획 승인의 건:  찬성 94.69%, 반대 5.31% 이에 제4차 정기총회 심의 안건 1, 2, 3은 각각 통과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23. 2.27. 카이스트유니온지부

2023.02.26. 제4차 정기총회 공고 2023년 지부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제 4차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제 4차 정기 총회 개최 안내]▷ 일정 : 2023년 2월 27일(월) 12시 ~ 13시▷ 안건설명장소 : 대전 본원 KI빌딩 1층 퓨전홀▷ 안건투표안내 : 전자투표 (2월27일 오전9시에 투표참여 문자를 송부해드릴 예정이오니 모든 분들 참여 바랍니다.) ※ 안건 설명회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온라인 투표는 반드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건 :    (심의안건1)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심의안건2) 2022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심의안건3) 2023년 예산계획 승인의 건    (보고안건1) 2022년 일정 보고    (보고안건2) 상무집행위원회 보고 ▷ 안건의 내용 :                   심의안건 1 :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1. 연구행정직(가칭)의 노동조건 확립2. 학연지원직의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3.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4. 임금교섭 체결5. 각종 복지 확대6. 조합원 확대7. 선전홍보 및 교육활동8. 비(정규직)상(담)(창구)구 운영 심의안건 2 : 2022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 현재 감사 중으로, 27일 오전 투표 전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 3 : 2023년 예산계획 승인의 건    -> 2023년 예산(안)편성 및 집행 기준 계획입니다. 확인하시고,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